부동산학개론 개념 (1) - 부동산의 개념

 

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세 가지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것

 

-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 : 기술적, 물리적

-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 : 경제적, 법률적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

 

♣ 복합개념의 부동산 ≠ 복합부동산

 

 

 

1.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

(1) 협의의 부동산 :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규정

 

토지

: 1 필의 토지,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또한, 토지와 해면의 분계는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을 그 표준으로 한다.

→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

 

정착물

: 토지에 부착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부착된 상태로, 토지로부터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부동산정착물 O,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부동산정착물 X

 

♣ 정착물 종류 외우기

등기된 건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교량, 돌담, 구거, 도로의 포장, 경작목적이 아닌 수목집단, 다년생식물

(헐어버린 건축물, 판잣집, 가식 중의 수목, 경작수확물, 컨테이너박스는 정착물 아님)

 

(2)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준부동산 종류

: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20톤 이상의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광업권

→ 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보면 구분하기 쉬움

 

 

2.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으로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 : 투자대상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여 임대료 수입이나 부동산의 매각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자본 : 아파트와 같은 최종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중간재로써 투입되는 토지는 자본의 개념

생산요소 :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자본, 노동, 경영 등을 말함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수동적 생산요소, 토지의 사용대가인 지대는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소비재 : 인간의 욕구, 효용, 편익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재화

상품 : 공급자나 생산자가 공급하거나 판매함을 통하여 교환의 대상이 되는 유·무형의 재화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앞의 법률적, 경제적 개념은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이었다면, 기술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으로 공간, 위치, 자연, 환경으로 구분

 

 

 

◈ Quiz ◈

1.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O , X)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O , X)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X)
4.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O , X)
5.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O , X)
6.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O , X)
7.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O , X)
8.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O , X)

 

◈ 정답 ◈

1. O
2. O
3. O
4. X
5. O
6. X
7. O
8. O